2021. 9. 2(목)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의 안 번 호	2366		제출년월일 : 2021. 8. 2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Ⅰ. 개    요

1. 제안이유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9. 5. 9.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약정 기간 개정(안 제4조)

▸계약기간을 약정기간으로 개정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약정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개정

나. 금고지정 평가결과의 투명성 제고(안 제9조제4항 신설)

▸금고지정 평가결과 공개 시 금고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

다. 협력사업비 평가 개선 및 과당경쟁 제한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자치단체의 행안부 보고 규정 신설
(안 제9조의2제5항 신설)

▸협력사업비 배점을 축소하여, 금고은행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객관적 지표인 금리분야 경쟁으로 유인(안 별표 항목 1, 항목 2)

- 협력사업비 배점* : (현행)  4점 → (개정안)  2점

- 금리분야 배점**   : (현행) 18점 → (개정안) 20점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하며 유사한 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추가배점 불가하나, 항목추가는 가능

라. 금고운영평가위원회 규정 삭제(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에 없는 “금고운영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 삭제

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지점 수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여 지역금융 인프라 항목에 대한 평가 강화(안 별표 항목 3)

- (현행)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6점)

- (개정안)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8점)

▸경영건전성은 양호하나 자산규모가 작아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하여 신용도 평가방법 개선(안 별표 항목 1)

-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현행) 10점 → (개정안) 8점

- 주요 경영지표 현황 : (현행) 21점 → (개정안) 19점

바. 용어 정리(안 제2조, 안 제3조제1항, 안 제8조제3항, 안 제9조의2)

▸금고선정을 금고지정으로 개정 등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1. 8. 7일 조례 제600호로 제정된후 5회의 일부개정과 1회의 전부개정을 거쳐 조례 제1948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 2019. 5. 9일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예규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안 제2조, 안 제3조제1항, 안 제8조제3항, 안 제9조의 2중 ”정의“, ”금고선정심의원회“, ”금고선정“, ”출연하고“를 각각 ”뜻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금고지정”, “출연하도록 하고”등으로 자치법규 정비기준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개정하였고, 안 제2조제1호부터 제4호, 제6호의 개정은 「지방제정법」 제38조에 따라 간소하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중 ”금고외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를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로 개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4쪽 금고의 약정기간)에 부합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할 것임

□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안 제9조의 2 제5항의 신설 또한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참여 및 배점, 평가 결과의 투명성 제고와 과다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되며

□위와 같이 개정조례안 전반을 검토해 본결과 용어의 정비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 다만,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춰 조례명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로 간소화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조례명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명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이상으로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회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044-205-3776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입법예고 결과

□ 제 출 자 : 전북은행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에 관한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평가항목 <별표>	제출의견	검토결과	비고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 조사 상태평가	ㅇ 공고일 기준 최근 유효한 신용평가기관 투자적격 등급 이상 만점처리 * 금고의 안정성을 위해 투자 부적격 평가등급은“0점” 처리	< 미반영 > ㅇ 시 규칙에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비교․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ㅇ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점 처리” * 총자본비율 10.5%(11.5%)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2.5%이하, 대손충당금적립률 65%이상 만점	< 미반영 > ㅇ 행정안전부 예규에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만점처리 가능 여부를 결정함.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ㅇ 관내 지점의 수 및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평가 시 농협은행 지점수(실적)에 지역조합의 수(실적) 제외 * 농협은행(중앙회 산하 농협 금융지주의 자회사)과 지역 조합(회원농협)은 각각 다른 법인, 전산망 분리, 지역조합도 경쟁입찰 별도 참가 가능	< 미반영 > ㅇ 시 규칙에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ㅇ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에서는 브랜드 및 전산시스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경영상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배점기준에 관한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개정안	의 견 제출안	검 토 결 과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5) (2)	(6) (1)	<미반영> (5) <미반영> (2)	ㅇ 행정안전부 예시안(개정안)이 형평성 및 공정성에서 타당함.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대손충당금적립율 (건정성)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 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7)	(7) (8)	<미반영> (8) <미반영> (7)